정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개정으로 절세 통로 차단

정부가 최근 세법을 개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일부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처리돼 대주주들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감액배당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다만 배당 시점에 과세되지 않더라도 추후 주식 양도 시 취득원가 조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주주가 직접 취득원가 조정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