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상속 시 보증금 반환책임 귀속 문제

임대인이 사망해 임대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때 상속분만큼만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불가능하며, 전액 반환 후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정한 경우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한 직접 채무를 면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수증자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며, 포괄적 유증의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공동승계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가'까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