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종이 공보물 대량 폐기, 전자화 논의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가정에 배달된 종이 선거공보물이 봉투째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공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히 읽는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선거철마다 공보물에 투입되는 비용은 막대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발송 비용만 299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지방선거도 최소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종이 공보물 일괄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전자공보물 도입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보물 분량 제한과 QR코드 병행, 재활용 용이한 재질 사용 등을 제언하고 있다. 유권자의 82.7%가 전자공보물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