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법원 대법관 인선 갈등, 김민기 판사 주목

청와대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1순위로 제시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해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 판사는 30년 가까운 법관 경력 중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에서 노동법 석박사를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년 논문에서 사내하청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실질적 지배력 설을 지지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청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되면서 부부가 양 기관에 재직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