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세대출 규제 강화 의지 표현...금융당국 추가 대출규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보유세 개편 방안 발표 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거나 고액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정책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월세 가속화와 전세품귀 현상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