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영장 업무 차질
수정2026년 10월 22일 19:10
게시2026년 10월 22일 18: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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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4시께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사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전산망도 마비됐다.
법원행정처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사용량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복구 시점은 30분 안팎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였다.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 지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사법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 발생…업무 차질 우려
법원 전산망 장애로 접속 차질...해킹 아닌 사용량 증가 탓
오후 4시께 전국 법원 전산망 ‘먹통’…긴급 복구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