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요양시설 숙련 간호인력 확충 제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11월 3일 노인요양시설에 숙련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입소자의 병원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아 숙련 인력 확충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38% 오른 뒤 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율은 4.25%포인트 떨어졌다. 시설들이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했으며, 간호사 고용은 2.1%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늘었다. 숙련 간호인력 비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줄었다.

보고서는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 투자를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놓고 비용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간호인력 확충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늘지만 건강보험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요양 투자가 부족하면 사회적 입원을 통해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