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 정보 부족과 저조한 의원 응답성으로 관심 저조

한국 시민들은 중앙정치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지방선거는 외면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0.9%에 불과해 대통령 선거 투표율 75% 이상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방선거 관심 저조의 원인은 선거구 획정 지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약한 정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응답성이 극히 낮아 시민들이 지방정치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 8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결과 이메일 응답률은 11.9%로 해외 사례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에 가까워지려면 의원들의 응답성과 소통이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를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