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장, AI 해킹 시대 민관 협력 강조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해킹을 명령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가 차원의 해킹 대응 체계 재점검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의 과실이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하는 '무과실 책임' 입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안 업계에서 해킹 사고를 공식 신고하는 기업이 3% 미만인 이유는 처벌 우려 때문이며, 강도 높은 제재는 신고를 더욱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해킹 시대 국가별 보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기업에 면책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