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수퍼예산 820조9000억원 편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 약 194조원 증가를 전망하며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9%에서 0.1%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호황기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항구적 지출로 연결하는 것은 케인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2008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세수가 급감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한국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원과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에 약 45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의 성패는 투입 규모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운용 원칙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지출 확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초과 세수의 적립과 인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