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출동 수방사·특전사 장병 소환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일부 인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안보수사단은 2026년 8월 3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조직으로, 간첩·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 TF에서 종결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들이 명령에 따랐다는 진술만 나올 것이라며 수사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징계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사와 징계, 특검 기소가 엄정한 잣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