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청 전환 앞두고 과학수사부 존치 필요성 강조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과학수사부(과수부) 존치의 필요성을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과수부는 DNA 분석, 포렌식,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재판에 필요한 과학 증거를 발굴하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달란트 코인 사건 등에서 공소유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수부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관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과수부의 업무 대부분이 수사보다는 공소유지와 밀접하며, 법과학 감정 기관의 교차 검증을 위해 최소 2곳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공소유지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수부 폐지 시 피고인의 표변과 변호인 논리에 대응하는 과학적 입증 능력이 크게 제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