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반도체 특별회계·지방국립대 무상화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한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GPU 공급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 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증액이 결정됐다. 청년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아동기본수당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당정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5개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강화가 핵심 축이다.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 구체적 투자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