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년간 감찰 경찰관 452명 중 징계는 11.2%에 불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처리 부실과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 452명 중 경감·경위 등 중간관리자가 58.9%를 차지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미이행, 수사보고 허위 작성, 수사 절차 위반 등 중대한 비위가 적발됐으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1명(11.2%)에 불과했다. 대부분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사건 관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