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남성, 남의 반려견 데려갔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허락 없이 데려간 85세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는 지난달 14일 고물상 앞의 강아지를 자신이 키우려고 데려갔으나 짖자 원래 장소에서 20~30분 떨어진 길가에 묶어두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평생을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쁘게 생겨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려견은 목걸이를 착용한 채 줄에 묶여 있어 주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현행 형법상 반려견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며,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는 목걸이 착용과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유기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춘천지방법원은 남의 집 마당의 사모예드를 끌고 간 남성에게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