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법안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가 상승 시 차액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가 급등에 직접 대응하는 장치가 부족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유가 변동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 기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