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으로 본 한국 부동산시장의 양극화와 불패신화의 변화

한국 주택시장은 2024년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외곽과 지방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으며, 최고가 아파트와 최저가 아파트의 가격 비율이 12.8배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수요·공급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시장이다. 과거 '집값은 언제나 오른다'는 공유지식으로 작동하던 부동산 불패신화는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감소, 초저금리 환경 종료 등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전국적 불패에서 수도권·서울 불패로 지역화되는 중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가 아닌 금융 안정의 책임자로서 유동성 경색과 금융 시스템 위험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하며, 금융 접근성과 정보 우위를 통한 특정 계층의 무위험 투자를 차단하고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