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연안정성 정책과 건강 불평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확대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덴마크 등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용유연성과 사회보장을 결합해 실업 위험을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유연안정성 정책은 높은 고용률 유지와 장기 실업 억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사회안전망이 자살률 상승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으며, 저학력·저숙련·고령 노동자 등 취약집단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복합적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망은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AI로 인한 구조적 산업혁명 시기에 취약집단의 고용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