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시장, 네거티브 규제로 혁신 속도 확보해야

AI와 클라우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글로벌 규제 당국들이 공정경쟁 검토에 나서고 있다. EU는 데이터법과 디지털시장법으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FTC도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 결합의 배타적 장벽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은 민간 부문의 높은 클라우드 도입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45%)의 성장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 기술 개발 역량이 있으며, 공공 서비스 시장 확대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섣부른 '저스트 인 타임' 규제보다 명백한 반경쟁적 부작용에만 대응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시장 조사와 학계 토론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공론화의 장을 주도하는 것도 성과로 인정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