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의원,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에 '균형있는 접근' 촉구
게시2026년 3월 17일 1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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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 토론회에서 가격 인위적 억제 방식의 직접 규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에서 플랫폼 산업이 다양한 경제주체가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점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배달·유통·모빌리티 등 플랫폼 산업이 경제 전반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과 통상 환경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플랫폼 산업의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 왜곡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