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4만2,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길어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는 이점을 모든 청년이 누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고3 국민연금 가입은 재테크에 밝은 강남권 고소득층 청년들만 활용하는 은밀한 수단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보 격차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으며, 신청자에 한해 첫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청주의 방식이 제도 확대 목표와 배치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분한 홍보 없이는 여전히 정보에 빠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