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201건 분석, 반복신고에도 못 막은 비극 14%

2019~2024년 교제살인 확정 판결 201건 중 28건(13.9%)은 범행 전 반복 신고나 경찰 출동이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과거 범죄 경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음주 확인 비율은 44.8%에 달했다.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60%로 가장 많았고 여름철 발생 비중이 29.9%로 최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사전 개입이 있었음에도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경찰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반복 신고 사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