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체육단체장 선거에 공약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장 선거에 공직선거 수준의 공약 공개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체육단체 수장인 만큼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공보·정책 발표 제도만 있을 뿐 공약서 제출이나 공약 보존, 이행 현황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재원 의원실은 후보자 공약 제출·공개, 당선 후 공약 보존 및 이행 현황 공개, 공약 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체육단체장은 국가대표 선발, 국제 대회 참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등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당선 후 공약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