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청소년 SNS 안전 설계 의무화...한국도 플랫폼 책임 강화 논의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의 소송 합의로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설계를 아동·청소년 안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하루 2시간 제한, 자정~새벽 6시 이용 차단,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과도한 알림 제거, '좋아요' 숫자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미국의 '테이크 잇 다운법'에 이어 메타의 합의는 사후 삭제·처벌에서 사전예방·안전설계로 플랫폼 책임의 초점을 옮겼다. 한국도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등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순한 차단보다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추천 알고리즘·외모 비교 기능 재검토, AI 챗봇 등 서비스별 안전장치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제 설계로의 이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