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사칭' 재개, 정부 대응 한계 노출

정부가 지난달 22일 운영 중단시킨 성착취물 사이트 66곳 중 같은 이름을 쓰는 사칭 사이트가 4일 다시 활개를 치고 있었다. 새로운 운영자가 도메인을 바꿔 사이트를 재개했으며, 약 5분마다 새로운 성착취물이 올라오고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칭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전 검거 대상과 같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 중이며, 방미심위는 URL 변경을 모니터링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호스팅 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불법사이트 광고 금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영자 단속뿐 아니라 시청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여성을 시민으로 대하는 교육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