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심화, 올해 1만가구 분쟁 예상

경기 하남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이 과도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10년 사이 집값이 174% 오른 지역에서 현시세 기반 전환가격 산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분양전환을 앞둔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4783가구이며, 민간사업자 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1만가구에 달한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현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시세의 평균값으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분양전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주민과 사업자 간 정면 충돌로 분쟁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