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기업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추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9월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최대 매출액 10%)와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 보상 체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권고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강요당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 비용 지원, 직접 피해 보상, 2차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운영 사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준조세 성격의 과징금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려면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 과제가 남아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장기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