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량 5부제 시행 중 공영주차장·주택가 불법주차 급증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대응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들이 단속이 없는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골목으로 차량을 몰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안산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청 등 관공서 주변에서 통제 대상 차량들이 대거 적발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악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출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5부제를 위반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가족·지인 집으로 옮겨 장거리 통근 예외를 신청하는 '꼼수'까지 확산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단속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단속 강화와 예외 기준 엄격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