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일제히 제동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핵무기 능력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으며, 충족되지 않은 약속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예비역 수뇌부 역시 전작권 전환 속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위협과 능력 준비태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력 초기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 조성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며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연도 도출을 목표로 한다. 전직 사령관들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위협과 능력 기반의 전환을 요구하며 연합 억제력 약화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