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폭 반영으로 학폭위 심의 급증, 학교장 자체 해결은 감소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의무 반영되면서 경기도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5학년도 도내 학폭 건수는 1만3991건 중 56.2%(7865건)가 학폭위 심의로 이어져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이 38.2%였으나 2024학년도 52.9%, 2025학년도 56.2%로 급증한 반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23학년도 9976건에서 2025학년도 612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대입 반영이 직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강력히 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 측도 자체 해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넘겨지거나 이를 빌미로 학생을 옥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업 지장을 받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