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특검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종료
게시2026년 3월 5일 14: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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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훼손·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검팀은 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으나 증거물 관리 실패와 검찰의 부실 관리,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를 확인해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방침이다.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없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