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입과 배분 지역 불일치, 조세 저항 우려

2026년 종부세 수입이 5조1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납세 지역과 교부 지역의 심각한 불일치가 드러났다. 2024년 종부세의 71.7%가 수도권에서 걷혔으나 부동산교부세 배분은 24.5%에 그쳤으며, 서울은 전국 종부세의 49.9%를 부담했지만 교부세는 9.5%만 받았다.

이러한 구조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아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 미국은 재산세를 걷은 지역이 학교·경찰·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직접 사용해 납세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한국은 농특세와 교육세 등도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사용처를 추적하려는 유인이 생기지 않으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결국 조세 저항 심화로 담세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