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공석 사태, 제청권과 임명권의 헌법적 충돌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이상 공석으로 남은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사실상 대법관 지명과 다름없어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법 장악으로 평가해야 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는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정권의 사법 장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1987년 헌법은 판사 신분 보장 격상, 국회 동의 추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도입 등으로 개선을 시도했으나,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과 판사 서열 구조는 여전히 사법농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추천위원회 실질화, 국회 인사청문회 내실화, 각 헌법기관의 설명의무 부과 등을 통해 시대상에 맞는 대법관을 선출하고 과정 전반에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