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 2018년 이후 중단

최저임금이 2018년 대폭 인상된 이후 매년 오르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의 고용효과 분석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됐다. 노동연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효과 연구 3편을 수행했으며, 당시 고용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영향과 구분되지 않아 긍정적 분석 결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만큼 노동시장 영향을 지속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최신 데이터 기반의 실증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