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공사비 분쟁 해결 위해 SH 검증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SH는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금액 등을 분석해 시공자의 증액 요구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해 2030년까지 약 12만호 규모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합운영경비 지원 방식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