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의 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네타냐우는 2023년 8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주민들에 대한 식량·물·의약품 차단과 반인도적 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ICC 43개 유럽 회원국 중 22개국이 체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해상에서 자원봉사 선박을 나포·감금하는 행위가 타당한지 질문하며 외교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를 질책했다. 지난 14일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 등 428명이 탑승한 '수무드 함대' 선박 54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어 억류된 사건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2003년부터 ICC 회원국으로 영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1999년 동티모르 독립 지원처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