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원인 두고 책임 논란 확산

코스피가 9,300선을 돌파한 뒤 4개월 만에 5,000대 중반까지 반토막이 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026년 10월 15일 코스피는 6,000선이 무너지며 7% 폭락했고, 6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변동성의 주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가 지목됐지만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없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답해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생략되면 비슷한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반성 없는 실패가 누적되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