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방비 증액·복지 개혁으로 7년 만에 재정적자 기준 충족

이탈리아 의회가 12월 31일 국방비 증액과 소득세 감세를 담은 2026년 예산안(220억유로·약 37조원)을 의결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2.8%로 설정해 유럽연합(EU) 기준 3% 이하를 충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비 증액 압박 속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합의에 따라 국방 예산을 배정했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슈퍼보너스' 제도 폐지와 시민소득제 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연소득 2만8000∼5만유로 구간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인하됐으며, 은행·보험사에 44억유로(약 7조4000억원) 부담금을 추가 부과해 재원을 마련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도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이탈리아는 만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며 유럽 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 금리 차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