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GDP 통계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존 국내총생산(GDP) 통계 체계가 반도체 호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 GDP는 올 1분기 1.7% 증가에 그쳤으나, 물가를 포함한 명목 GDP는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제품은 가격 상승과 실질 생산 증가를 분리해 측정하기 어렵다며, 현 국면에서는 무역수지와 수출 데이터, 기업 영업이익이 경제 현실을 더 빠르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명목 GDP에 반도체 호황이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명목 GDP 성장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여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어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