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새만금 이전론 논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경기도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공장을 새만금 간척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술적·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법인세 납부와 수출을 통해 국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RE100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캠페인이며, 주요 반도체 고객사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았다.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로는 필요한 전력의 1.5% 수준만 공급 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 성과를 정책과 재정으로 전국에 공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