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순직 인정 vs 보훈부 심사 엇갈려…유족 이중 고통

최근 5년간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이 국가보훈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215명 중 261명(21.7%)이 보훈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심방세동 시술 후 출근해 숨진 해군 상사, 비행교육 중 사망한 공군 학생조종사 등 동일 사건에서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9월 군의 순직 인정 시 보훈부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 통합·연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훈부는 장기적 연금 지급으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불수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군인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이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두 기관의 심사 연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