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주택정책, 주거 사다리 구축 실패 지적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연 3% 안팎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지만, 빌라의 낮은 거래 회전율로 인해 향후 주거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거래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져 첫 집을 판매하기 어려워 다음 단계의 주거 이동이 막힐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환금성 부족으로 향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연령대에 살 곳을 정해주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이 언제든 집을 팔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이 진정한 주거 사다리 구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