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제기

미국과 일본이 전기차 생산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아직 생산세액공제(PTC)를 본격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시행 2년 만에 배터리 제조업 투자를 686% 늘렸고, 일본도 2024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전기차에 대당 40만 엔의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전기차 생산 지원은 완성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5.36명으로 제조업 평균을 웃돌며,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당시 부품업체와 지역 협력업체의 일자리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이 2027년 세법 개정에 착수한다면 일본보다 3년 늦는 만큼, 전기차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 생산기반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쟁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