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경쟁 부재, 당내 민주주의 형식화 지적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정책경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이슈는 선거연합으로 옮겨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자중지란에 빠져 후보 공천 기준만 전하고 있다.

정책경쟁 부재의 근본 원인은 당원 1인 1표제의 형식화에 있다. 2024년 민주당과 2025년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였지만, 실제로는 중앙조직이 후보군을 결정하고 당원은 수동적으로 투표하는 '응원단' 역할만 하고 있다. 합당이나 선거연합 같은 중대 결정도 당원 논의 없이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공표되고 있다.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투표권 부여를 넘어 정당의 비전, 지역균형발전, 세대문제 등에 관한 당원의 숙의와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당원 1인 1표제는 당총재 중심의 구시대 정당정치로의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