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호남 반도체 산단 환경평가 6개월로 단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광주 군공항 용지에 조성되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026년 11월 1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단 조성의 속도전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침이다. 2027년 3월 이후 조기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두 평가를 동시에 추진해 소요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단 조사설계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7년 3월 이후 일부 지역부터 착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도 앞당겨진 평가 일정에 맞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사계절 조사를 2계절로 줄이는 만큼 평가의 충실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