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윤석열 탄핵 1년 대국민 보고회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내란 청산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 어게인' 공천 중단과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를 전두환 찬양으로 규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는 정례 선거이며 국민의힘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개헌 논의 불참이 곧 5·18 정신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교수는 쿠데타 진압이 자동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경 정치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견제 세력 부재 속 민주당의 압승 시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민주주의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