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쟁조정위 결정 불수락 늘어...피해 구제 미흡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나와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54건으로 급증했으며, 조정위 결정에 대한 불성립이 64건으로 성립 81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은 권고에 그치는 비강제적 제도로, 보험사나 가입자 중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조정 결정이 무효화된다. DB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불성립 14건으로 상위 5개사 중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들은 분쟁위가 소비자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분쟁 중 소송 제기 건수는 올해 3분기 124건으로 2분기 69건 대비 79% 증가했다. 업계는 분쟁조정까지 번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이며 약관 미숙지로 인한 민원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행 제도의 강제력 부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