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결심공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구형량이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 후 폐기 혐의, 헌재 탄핵심판 위증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사법 판단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