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888종 원천 백지화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색목록 원천 백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색목록은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정한 제도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됐다.

현재 고시된 백색목록에는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 등 888종이 포함됐다. 그러나 목록은 운영지침이 고시된 같은 날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해철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백색목록위원회가 할 일을 내부 결재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이 업계 이익을 대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어캣 학대 사건 관련자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으며,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촉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절차의 위법성을 점검해 하자가 있으면 원천 백지화를 포함해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