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언급...공정위 담합 면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을 언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소규모 사업자의 대기업 상대 집단 교섭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면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익성은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개인이 비대칭적 교섭력 구조에 홀로 대응하기 어려워 단결권 논의가 불가피하게 떠오르게 됐다.

플랫폼을 상대로 한 거래조건 협상은 면제하되 최종 소비자 가격 담합은 엄격히 규율하는 '투트랙 세이프 하버' 방식이 필요하다. 교섭 응낙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